[AI] AI 기본법에 대하여

1. AI 기본법이란?

1-1. AI 기본법의 핵심은 뭘까?

1-2. AI 기본법의 목적을 알아보자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AI 기본법이 화제가 되는 이유

•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
• EU가 법제화를 먼저 추진했으나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로 연기
• 한국이 2026년 1월 시행 → 세계 최초 시행국 지위 확보
• EU AI 법과의 주요 차이점

항목	한국	EU
위험도 기반 규제 강도 차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 구조	위험도에 따라 AI 사용 자체를 금지 가능
예외 대상 범위	예외 대상 소수 존재	예외 대상 다수 존재
벌금 규모	단계적 적용 및 유예 기간 존재	매우 높은 과징금 및 벌금 수준

• 퍼스트 무버(First Mover) 효과 기대
• 선제적 법제화를 통한 AI 산업 주도권 확보 가능성

• 규제 선행에 대한 우려 공존
• 해외 대비 규제가 먼저 적용됨에 따른 현장 혼란 가능성
• 기업·서비스 운영 측면의 불확실성 존재

2. AI 기본법의 흐름

2-1. AI 기본법의 구조

• 본문
• 법의 목적과 핵심 내용 규정
• AI 산업 진흥, 신뢰·안전·투명성 확보 관련 조항 포함

• 부칙
• 적용 시점, 대상, 유예 기간 등 기술적 사항 명시
• 법 적용 방식과 일정 정리

• 장별 구성 및 역할
• 제1장 총칙
• 법의 목적
• 용어 정의
• 기본 원칙
• 법 해석 기준(나침반 역할)
• 제2장 추진체계
• AI 정책 추진 주체 설정
•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 명시
• 주요 기구 설치 규정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정책 기획·조정·이행 역할 규정
• 제3장 AI 산업 지원
• AI 산업 육성 목적
• 연구개발(R&D)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 산업 생태계 활성화
• 기업·기관 성장 지원 정책
• 제4장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 AI 부작용 방지 목적
• 윤리 원칙 적용
• 안전성 확보 장치
• 신뢰 기반 AI 활용 기준
• 책임성·투명성 강화
• 제5장 보칙
•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 보완
• 세부 운영 관련 규정
•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 정리
• 제6장 벌칙
• 법 위반 시 제재 규정
• 과태료 부과 기준
• 형사 처벌 규정
• 법적 책임 명확화

2-2.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까?

3. 가장 관심있게 봐야할 4장 - AI 윤리 및 신뢰성 확보

3-1.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3-2. 4장 - 적용 대상 및 준수 의무

• 윤리 원칙 준수 대상 (제31조)
• 인공지능사업자
•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 경우
•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준수 의무
• [투명성 확보 의무 (제31조)]
• 사전 고지 의무 (제31조 ①)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됨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생성 결과 표시 의무 (제31조 ②)
•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표시
• 가상 콘텐츠 고지 의무 (제31조 ③)
•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경우
• 인공지능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
• 예외
•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경우
•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 가능
• [안전성 확보 의무 (제32조)]
• 위험 관리 의무 (제32조 ①)
•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 식별ㆍ평가 및 완화
•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결과 제출 의무 (제32조 ②)
• 위험관리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4.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면 좋을까?

4-1. 인공지능사업자란?

• 정의
•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

• 인공지능사업자 종류
•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2.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 정의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

• 고영향 인공지능 종류
•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4-3.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 정의
•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

4-4. 고지 & 표시 방식

출처

요즘IT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 | 요즘IT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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